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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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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서훈기준)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