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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873호 전문개정 2008.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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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①영 제19조제1항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9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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