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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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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 도지사는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