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88·12·31]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51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3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1> 까지 생략
<5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4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