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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 등)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7.5.8, 2008.1.28, 2008.4.11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만, 「의료법」 에 따른 「의료법」 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4. 진료과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7.5.8, 2008.1.28, 2008.4.11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만, 「의료법」 에 따른 「의료법」 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4. 진료과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