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제조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89·12·2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의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업무를 행하는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부칙 <제2674호,1974.1.4>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09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법률 제953호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09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있는 법률 제953호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 금지된 전기용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4146호,1989.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종전기용품제조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제조업자로 본다.
③(2종전기용품의 제조업 및 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중 2종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에 대하여는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