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8조(금지행위)
전화소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한 소개행위
2.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소개수수료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3. 전화가입자 또는 전신가입자로 하여금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을 제23조(제4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4.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임대·임차를 알선하는 행위
5.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류통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부칙 <제368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전기통신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091호 전기통신법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능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이하 "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전신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의 양도가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전기통신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중에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②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림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전기통신법"을 "공중전기통신사업법"로 한다.
③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5항중 "전기통신법 제29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로 하며, 동법 제75조의2중 "전기통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102조, 제105조 내지 제108조, 제115조 및 제11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