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2조(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보건소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2000.1.12 제6159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2> 까지 생략
<443>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5조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