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0조(보고)
①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2호,1994.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실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실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