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6.11.6 대통령령 제82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상공부장관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