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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려객을 운송하지 않는 삭도와 일반교통용에 쓰이지 않는 궤도에 관하여는 따로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이 법은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려객을 운송하지 않는 삭도와 일반교통용에 쓰이지 않는 궤도에 관하여는 따로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도·궤도사업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궤도운송법-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9675호 일부개정 2023. 08. 16. [제2조] [변경]
- 궤도운송법-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8185호 일부개정 2021. 05. 18. [제2조] [변경]
- 궤도운송법-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5672호 일부개정 2018. 06. 12. [제2조] [변경]
- 궤도운송법-법률 제15526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18. 03. 27.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5315호 일부개정 2017. 12. 26.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5114호 일부개정 2017. 11. 28.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4088호 일부개정 2016. 03. 22. [제2조] [변경]
- 궤도운송법-법률 제13729호(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16. 01. 06.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3476호 일부개정 2015. 08. 11.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2247호 일부개정 2014. 01. 14.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1647호 일부개정 2013. 03. 22.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6. [제2조]
- 궤도운송법-법률 제96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4. 22.("삭도·궤도법"에서 변경) [제2조] [변경]
- 삭도·궤도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2조]
- 삭도·궤도법-법률 제7714호 일부개정 2005. 12. 07. [제2조]
- 삭도·궤도법-법률 제751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索道·軌道法"에서 변경) [제2조]
- 삭도·궤도법-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제2조]
- 삭도·궤도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00호 [제2조]
- 삭도·궤도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2조]
- 삭도·궤도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2조]
- 삭도·궤도법-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8호 [제2조] [변경]
- 삭도·궤도사업법-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87호 [제2조]
- 궤도사업법-제정 1961.12.30 법률 제915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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