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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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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2.1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