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산관리 사무가 위임된 국유림에만 해당한다),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권한은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제4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개정 2008.8.27

, 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0.7.21

, 2010.10.18

제2245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5.8.3

, 2015.9.22

, 2017.5.29

, 2021.12.14

]
1.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관리
2. 법 제5조에 따른 국유림의 조사
3. 법 제6조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시행·분석 및 평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운영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계획구의 설정 및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행
6. 법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승인 및 사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7.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림의 목재생산
8. 법 제11조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체결과 임산물의 양여 및 국유림보호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
9.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 및 운영
10.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1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지정·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에 관한 권한
12.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권한
13.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림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신규취득한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다.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보전국유림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와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매수위탁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에 관한 권한.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에 관한 권한은 지방산림청장만 해당한다.
15.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
16. 법 제25조에 따른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의 허가에 관한 권한
17. 법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대부·사용허가 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등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17의2.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
18. 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권한
19. 법 제28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한
20.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에 관한 권한
21.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②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지정·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권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7.21

]

부칙 [2006.8.4 제19640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유림 대부료등의 요율과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는 이 영 시행 후 대부등(기간갱신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국유림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1월 6일 전에 대부되거나 분수림으로 전환된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6.4 제20081호]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제6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08.5.26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ㆍ납골당”을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로 한다.
⑦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2008.8.27 제209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⑮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⑤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3.9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7.21 제2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 또는 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유림 대부료등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등을 하는 것(대부등의 기간 중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0.18 제2245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0.12.7 제2251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으로, “동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기준”을 “같은 법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1.25 제23529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5항,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4.9.18 제256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를 고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21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31 제2595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요존국유림의 교환조건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환 절차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분 대부료등에 대한 부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7.20 제26416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8.3 제26460호]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2 제265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의 대부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부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에 따른 대(垈)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대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유림이 아닐 것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3.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것
②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5호에 따른 종교용지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종교용지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사용하는 경우
③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림을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종전의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
제6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그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등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른다.

부 칙[2016.5.31 제271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출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도 분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7.6 제27308호]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3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5.29 제280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7호 본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존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준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④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 칙[2018.4.10 제28789호]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293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7.31 제30886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20.12.29 제3131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8 제31739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21.12.14 제3221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7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5.9 제32638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제67조·제68조제1항 및 제3항·제75조·제75조의2·제76조·제77조·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23.3.28 제33366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11 제3339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 제336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