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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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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1.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2. 삭제
3.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