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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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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