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조(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관리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6] [[시행일 2005.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④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④생략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 내지 (74)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16. 법률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