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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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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판연구관)
①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한다.
[전문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