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 자
4.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부칙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중통신사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려행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등 체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한 업무는 제12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약관의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이 법 시행후 3월까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당해 주식을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국가에의 기부등 당해 주식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비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비률이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제한비률에 미달하게 될 때 까지는 추가하여 출자할 수 없다.
③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기술적으로 제한된 무선방식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주로 제공하는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항만구역이 주된 사업지역인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7조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5년까지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수요 및 전기통신기술의 발전추세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와 사업구역 또는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로 하고,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중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제75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제7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중 "공중전기통신시설"을 각각 "전기통신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③통신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전화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무를"로 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
⑦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으로 한다.
⑧군용전기통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사설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중통신취급"을 "전기통신역무취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 <제443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