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7조(고용확대의 요청등)
①로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불진한 자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률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4487호,1991.12.31>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업안정법) <제4733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