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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공소할 수 있는 판결)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리유로 고등군법회의에 공소할 수 있다.
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을 때
2. 대법원 또는 고등군법회의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때
3.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갱 또는 사면이 있는 때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판결군법회의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6. 공소의 수리 또는 기각이 법령에 위반한 때
7. 법령의 적용이 없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8.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9.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10.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심판의 청구가 있은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때
12. 판결에 리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리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4.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5.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6. 형의 량정이 심히 불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리유로 고등군법회의에 공소할 수 있다.
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을 때
2. 대법원 또는 고등군법회의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때
3.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갱 또는 사면이 있는 때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판결군법회의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6. 공소의 수리 또는 기각이 법령에 위반한 때
7. 법령의 적용이 없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8.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9.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10.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심판의 청구가 있은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때
12. 판결에 리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리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4.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5.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6. 형의 량정이 심히 불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