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체류)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8조(승선허가)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9조(협조의 의무)·제70조(사전통보의 의무)·제71조(보고의 의무) 또는 제72조(송환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 <제3694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외국인입국허가서 및 각종 상륙허가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자격 또는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7조(거류신고)제2항 및 제3항의 거류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체류자격 부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거나 제20조(체류자격변경)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체류자격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의 신청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체류기간갱신허가의 회수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