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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류 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무기 또는 화약류를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심신장애자·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을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류 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무기 또는 화약류를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심신장애자·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을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