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방역관의 임면·복무·보수·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1984·6·30>

<제4267호,196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515호,1977.3.24>
이 영은 197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9026호,1978.5.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59호,198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