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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위험률·사업의 규모등을 삼작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위험률·사업의 규모등을 삼작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9612호 일부개정 2023. 08. 08.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일부개정 2022. 06. 10.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13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753호 일부개정 2022. 01. 11.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181호 일부개정 2021. 05. 18.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040호 일부개정 2021. 04. 13.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7910호 일부개정 2021. 01. 26.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7865호 일부개정 2021. 01. 05.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7603호 일부개정 2020. 12. 08.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7434호 일부개정 2020. 06. 09.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7203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4. 07.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5665호 일부개정 2018. 06. 12.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5270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17. 12. 19.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4933호 일부개정 2017. 10. 24.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4499호 일부개정 2016. 12. 27.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3323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15. 05. 18.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3045호 일부개정 2015. 01. 20.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1569호 일부개정 2012. 12. 18.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일부개정 2010. 05. 20.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988호 일부개정 2010. 01. 27.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794호 일부개정 2009. 10. 09.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338호 일부개정 2009. 01. 07.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835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07. 12. 31.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전부개정 2007. 12. 14. [제4조] [변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373호 전면개정 2007. 04. 11. [제4조] [변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제7049호일부개정2003.12.31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제4조] [변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1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8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1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11호 [제4조] [변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8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3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1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1.12.17 법률 제3467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2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77.12.19 법률 제3026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12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07호 [제4조] [변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제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71호 [제4조] [변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1963.11.5 법률 제1438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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