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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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무분장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는 제16조제3항·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전기전자심사국장 및 정보통신심사국장 중 1인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 칙[2013.3.23 제244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5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타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⑨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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