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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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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