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4조(운항관리자)
①려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절차 및 직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③운항관리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항만에의 려객선입출항, 선원의 교육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④운항관리자는 려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려객선의 증회운항·출항정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갱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12·13>
⑤려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부칙 <제371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2호의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원의 설립준비) ①해운항만청장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선박운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려객정기항로사업 및 내항려객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내항려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려객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려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내항화물정기항로사업 및 내항화물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화물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외항화물불정기항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외항불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4조 (해상운송주선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해운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각각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85년 12월 31일까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운산업육성법) <제3750호,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해운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제1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제2항중 "해운진흥법 제15조"를 "해운산업육성법 제2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제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생략

부칙 <제4062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상려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려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한국해운기술원등에 의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해운기술원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원으로, 한국해운기술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해운산업연구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4546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과 료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려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료금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해운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한다.
③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⑤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⑥화물류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항만법) <제492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출연금
3. 국내외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4. 기타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부담하는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범위와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생략

부칙 <제511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제5335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항만운송부대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한다.

부칙(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제5339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4조 내지 제51조)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