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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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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내국민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시행일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