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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설비목록 각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④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본조신설 1999.8.25]

<제74호,1998.9.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예)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이내에 별표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요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제130호,19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80호,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