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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적심사)
훈장의 수여는 공적조사에 의하여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시서훈의 경우에는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훈장의 수여는 공적조사에 의하여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시서훈의 경우에는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상훈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상훈법-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2019. 12. 10. [제20조]
- 상훈법-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제20조]
- 상훈법-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제20조]
- 상훈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20조]
- 상훈법-법률 제11393호 일부개정 2012. 03. 21. [제20조]
- 상훈법-법률 제10985호 일부개정 2011. 08. 04. [제20조] [변경]
- 상훈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20조]
- 상훈법-법률 제765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 (“상훈법”에서 변경) [제20조]
- 상훈법-법률 제6342호 일부개정 2001. 01. 08. [제20조]
- 상훈법-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3호 [제20조]
- 상훈법-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제20조]
- 상훈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20조]
- 상훈법-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22호 [제20조]
- 상훈법-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제20조]
- 상훈법-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7호 [제20조] [변경]
- 상훈법-일부개정 1971.1.14 법률 제2282호 [제20조]
- 상훈법-전문개정 1967.1.16 법률 제1885호 [제20조]
- 상훈법-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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