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2.1.26 제66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본다.
제3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규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㉘생략
㉙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㉚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0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⑥ 생략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⑧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규정의 유효기간 및 기금의 관리) ①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기금 전액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출자하고, 기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부칙 [2006.4.28.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⑤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6.9.27 제7995호(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0>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