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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8858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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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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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8.22]]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8.22]]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삭제 [2009.5.21] [[시행일 2009.8.22]]
⑦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8.22]]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