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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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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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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군사상기밀과 압수·수색)
①군사상기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