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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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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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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조금 등)
①삭제 [99·12·31]
②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