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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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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용수익허가)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