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7조
금융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없다.<개정 1962·5·24, 1969·1·28, 1977·12·30>
1. <삭제 1966·7·28>
2. 업무수행상 필요한 이외의 불동산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다만,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후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한다.
2의2.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합계액을 초과하는 실무용불동산의 취득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자연인 또는 일법인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한 때 또는 한국은행법의 정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은 례외로 한다.
5.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6.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삭제<1977·12·30>
10.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9호,1950.5.5>
제42조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래의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부칙 <제1075호,1962.5.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1966.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호,1969.1.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호,1977.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1977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기관의 영업에 대한 결산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행한다.
③(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매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다음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