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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령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12.28>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⑤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교부한다.
⑥검찰관이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5]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령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12.28>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⑤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교부한다.
⑥검찰관이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