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9·1·29] [[시행일 2000·1·30]]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9·1·29] [[시행일 2000·1·30]]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