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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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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