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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부칙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조제1항의"를 "제3조제3항의"로 한다.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⑤집달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5조"로 한다.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 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1조에"를 "제34조에"로 하고, 제2조중 "제30조에"를 "제33조에"로 한다.
⑧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⑨헌법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의"를 "대법관의"로 하고, 제15조제3항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중 "제54조제2항,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의"를 "제58조제2항, 제59조 및 제60조의"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