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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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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시행일 2006.7.1]]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