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 [[시행일 2014.1.31]]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4.20

] [[시행일 2021.10.21]]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10.1.27

] [[시행일 2010.7.28]]

부칙 [1994.3.24 제475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발명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한국발명특허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는 그 재산을 출연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발명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발명보호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1.22 제4977호(공업발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공업발전기금"을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9.23 제5577호(실용신안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실용신안법 제11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99.2.5 제5790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기술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825호(産業發展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동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동법 제28조"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1999.9.7 제60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2.3 제6422호]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12.5 제67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내지 <16>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 한다.
<32> 내지 <68> 생략

부칙 [2006.3.3 제786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의 적용례) 제29조의6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립된 조정의 조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특허정보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특허정보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94조제1항"을 "「발명진흥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와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의3을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4일 전에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법률 제86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2> 까지 생략
<74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 1.30 제936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18 제95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8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8 제103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48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16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5>까지 생략
<45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 정보산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은 제2조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관련 협회는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제4조(발명교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발명교실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로 본다.
제5조(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에 대하여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18 제133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817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 한다.

부 칙[2016.1.27 제1384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14 제14590호(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68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09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9.4.23 제1636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의는 보호원의 명의로 본다.
③ 보호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행한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은 보호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보호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전략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의는 전략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전략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행한 행위는 전략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략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임직원은 전략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전략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0.20 제1752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0 제180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7 제1840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