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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 변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 금융상품의 복잡화 및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의 성장 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이후 축적된 입법·해석·실무 동향을 반영하여 2026년 7월 21일, 온주『금융소비자보호법 』 전면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주석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최근의 유권해석과 감독 실무, 판례 및 학계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 제도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손해배상책임 및 제재체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법률의 이해와 실무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주석서는 단순한 조문 해설에 그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적 의미를 함께 조명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두 목표의 균형 있는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가와 연구자는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 감독기관 담당자, 금융현장 실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해설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신 논의와 해석을 폭넓게 담아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적 이해와 실무적 활용을 위한 필독서가 될 온주『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연구와 실무 일정 속에서도 집필에 헌신해 주신 집필진 여러분과 편집·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판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금융법학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ㅇ심영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집필대표)
ㅇ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ㅇ 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ㅇ 맹수석 명예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문은경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 심희정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유) 지평)
ㅇ 안상현 변호사(금융감독원)
ㅇ 오현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ㅇ 윤민섭 박사(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ㅇ 이숭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ㅇ 이정수 부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허환준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ㅇ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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