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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주석서 ONJU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전면개정판이 2026년 6월 15일 출간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초판의 기초 위에 조문별 해설의 깊이와 실무적 활용성을 한층 강화하여, 법률·시행령·시행규칙·관련 지침 및 유사 법리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모든 조문을 「조문취지–조문내용–기대효과」의 3단 구조로 재정리하여, 법체계의 이해와 현장 적용을 동시에 돕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유사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무자가 직면하게 될 해석상 쟁점과 위험 요소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단정적 해석을 지양하고,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과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내용을 보완한 점 역시 이번 개정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요 특징]

- 50개 전 조문에 대한 체계적·입체적 해설
- 시행령·시행규칙 및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까지 반영
- 국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분석
- 도시정비·도시개발 등 유사 법제와 비교 검토
- 매도청구, 관리처분, 공공기여 등 주요 쟁점 심층 정리
- 실무 중심의 절차별 판단 기준 및 위험관리 제시


도심복합개발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제도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입문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실무자에게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준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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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온주 도심복합개발법 집필위원]
ㅇ송현진 전문위원(법무법인(유한) 충정) / 집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