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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온주 98번째 주석서인 『가사소송법』 주석서가 2026년 5월 27일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가정은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이혼, 친권·양육, 재산분할, 상속, 후견, 미성년 자녀의 보호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사회구조와 가족 형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가사사건은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권리 보호, 복리 실현, 분쟁 해결 절차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재판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조정, 가사신청 사건 전반의 절차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조정전치주의, 직권탐지주의적 요소, 각 절차 간 유기적 연계 등 가사재판 고유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어 실무적으로는 보다 정교한 이해와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사사건을 처음 접하는 실무자에게는 절차 구조와 운영 방식이 상당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정 이후 변화한 가족문화와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전면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법제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사재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무 기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온주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실무적·제도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및 각 가정법원에서 오랜 기간 가사재판 실무를 담당해 온 가사·소년 전문 법관 등 집필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문별 해설뿐 아니라 실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절차 운용의 맥락을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석서는 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조정, 가사신청 사건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관할, 당사자 구조, 청구 방식, 조정 및 심판 절차, 집행과 사후 절차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사소송규칙까지 함께 반영하여 법 조문과 실무 적용 간의 간극을 줄이고, 실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온주 『가사소송법』은 법조문 해설에 그치지 않고, 가사재판의 흐름과 실무적 판단 구조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주석서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살려 변화하는 법령과 판례, 실무 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레퍼런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주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처음 접하는 실무자부터 전문 실무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판단과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가사재판 환경 속에서 법률 실무가와 연구자 여러분께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온주는 법제도와 실무 변화에 맞추어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보다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주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