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지방세법-법률 제20264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13.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9860호 일부개정 2023. 12.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96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16.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 일부개정 2023. 03. 14.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895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 일부개정 2021. 12. 28.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8544호 일부개정 2021. 12. 0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8294호 일부개정 2021. 07. 08.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일부개정 2020. 12.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7757호(소득세법) 일부개정 2020. 12.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일부개정 2020. 08. 12.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 일부개정 2019.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6663호 일부개정 2019. 12. 03.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6194호 일부개정 2018.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6113호 일부개정 2018.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6008호(법인세법) 일부개정 2018. 12. 24.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5335호 일부개정 2017. 12. 3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5292호 일부개정 2017. 12. 26.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7. 02. 08.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7. 02. 08.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 일부개정 2016. 12. 2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6. 12. 2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16. 03.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4033호(상표법) 일부개정 2016. 02.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3636호 일부개정 2015. 12.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3427호 일부개정 2015. 07. 24.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24.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2954호 일부개정 2014.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2855호 일부개정 2014. 12. 23.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2801호 일부개정 2014. 10. 15.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2602호 일부개정 2014. 05. 2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2505호 일부개정 2014. 03. 24.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일부개정 2014. 01. 0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2118호 일부개정 2013. 12. 26.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3. 06. 0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1617호 일부개정 2013. 01. 0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1137호 일부개정 2011.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1124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 2011.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1110호(저작권법) 일부개정 2011. 12. 02.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1108호 일부개정 2011. 12. 02.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0924호(신탁법) 일부개정 2011. 07. 25.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0469호 일부개정 2011. 03.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0416호 일부개정 2010. 12. 2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전부개정 2010. 03. 31. [제117조] [변경]
- 지방세법-법률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2010. 06. 08.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0340호 일부개정 2010. 06. 04.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2.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10012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0. 02. 04.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98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10. 01. 2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924호 일부개정 2010. 01. 0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880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2009. 12. 3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7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9. 10. 0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780호(항공법) 일부개정 2009. 06. 0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5. 2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669호 일부개정 2009. 05. 13.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625호(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 04. 22.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621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2009. 04. 0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576호 일부개정 2009. 04. 0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2009. 02. 06.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422호 일부개정 2009. 02. 06.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302호 일부개정 2008.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8. 12.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182호(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 2008. 12. 26.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168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26.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9133호 일부개정 2008. 09. 26.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835호 일부개정 2007.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540호 일부개정 2007. 07. 2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7. 05. 25.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485호(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2007. 05. 25.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1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147호 일부개정 2006. 12. 3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 2006. 12. 3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099호 일부개정 2006. 12. 28.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8099호 일부개정 2006. 12. 28.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6. 09. 2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972호 일부개정 2006. 09. 0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84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5. 12.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486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2005. 03.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484호(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01. 27.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일부개정 2005. 01. 05.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4.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023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7013호 일부개정 2003. 12. 3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6997호(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 12. 11.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6956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2003. 07.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3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제117조]
- 지방세법-법률 제6838호 일부개정 2002. 12. 30.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05호 시행일 2002.11.27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9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2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0.2.3 법률 제6260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55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60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09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7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9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8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15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8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6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6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9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4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1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95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0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7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4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0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55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1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5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32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69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5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8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16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12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9.6.16 법률 제4128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64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69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3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66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8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8.4.6 법률 제4007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0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78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4.12.24 법률 제3757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4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4.8.8 법률 제3752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2.11.29 법률 제3572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57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79.4.16 법률 제3160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4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0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74.12.27 법률 제2743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17조] [변경]
- 지방세법-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49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77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67.10.28 법률 제1958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03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63.12.14 법률 제1514호 [제117조]
- 지방세법-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43호 [제117조] [변경]
- 지방세법-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27호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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