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6조의3(하수급인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5·12·31]

부칙 <제2290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을 도급받고 있는 자는 그 공사나 용역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인없이 행할 수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한 처분 및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51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건설업의 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