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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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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