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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