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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양육비이행법

법률 제2042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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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3.26] [[시행일 2024.9.27]]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3.26] [[시행일 2024.9.27]]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시행일 2024.9.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6] [[시행일 2024.9.27]]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24.3.26] [[시행일 2024.9.27]]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3.26] [[시행일 2024.9.27]]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시행일 2024.9.27]]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3.26] [[시행일 2024.9.27]]